새 아침을 열며 (231)
반도체 법까지 만들어… 美, 보조금 수십조 원 (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은 진영을 막론하고 강력한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이슈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해 지역 표심 공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논의되거나 추진 중인 반도체 지원은 대부분 이른바 ‘돈 퍼주기’ 정책이다. 세액공제 같은 간접 지원 위주인 한국과 달리 보조금처럼 직접적으로 기업의 주머니에 꽂아주는 것이다. 규모도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막대하다.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형태 기자입력 2024. 3. 30. 03:21)
우둔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전화 한 통이, 이렇게 미국 경제 산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 반도체에 약 6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1억 달러에 우리 돈으로 1천350억이니까 약 8조1천억 정도이다. 이 같은 큰돈을 지원한 미국이 기술 이전 없이 하겠는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 거저 주는 지원금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바보일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반도체가 미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에 반도체 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였다.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동맹’ 들어오지 않았다고 적이 될 수 있고, 들어가자니 마음대로 경영 못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수익을 내도 일부는 돌려주는 제도이다. 말만 지원금이지! 그 돈으로 설비와 기술을 만들어 주라는 의미이다.
조 바이든은 네가! 내게! 전화하였으면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이다. 또 대만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니,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이다. 이리하여 아차 하면, 반도체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위에서 정형태 기자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추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