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학계에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철수가 나오고 있다.

새 아침을 열며 (110)

 

드디어 학계에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철수가 나오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데, 100년을 넘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성서역사에서도 그렇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 지배에서 벗어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곧 세월이 7-80년으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준비된 나라에게만 그날의 기회는 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새마을운동! 즉 잘사는 운동과 세계에서 제일가는 어버이들의 교육열로 온 국민이 문맹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전 참전과 파독간호사와 오일달러를 벌기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의 노동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왔다.

정치적으로도 남과 북의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즉 한국전쟁 휴전 후 20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1972년 남북7-4공동성명이 있었고, 휴전 후 반백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2000년 6-15공동선언문이 있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많은 대화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이제 한국전쟁 7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노력으로 종전선언이 눈앞에 와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는 의미도 있지만, 주한미군철수의 시작의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또한 서방세계(西方世界)에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학을 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많은 유학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경제력이 세계 6위를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다. 정말 지배국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이 지난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과 SK반도체 회사에게 미국에 투자를 권면하게 이르렀다. 즉 미국도 대한민국의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친구로 동반자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계속 지배를 하려고 하면, 불만이 폭발하여 상처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봉규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반도 탈냉전 도래와 한미동맹의 정체성: 가능성과 한계: 논문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 선언과 뒤이은 평화체제 형성이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소멸시효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한미 동맹의 급작스러운 퇴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질서에 커다란 파장과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향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당연히 요구할 일이다, 북한은 2016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제시하며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개인의 생각이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미군철수의 명분의 문제만 남았다고 보인다. 미국은 남한에 핵보유를 명분으로 미군철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핵이 동북아시아의 중국, 러시아, 북한 핵의 군사적 균형을 해 준다는 명분이다.